“지나친 反기업 정서, 한국경제 ‘발목’”

  • 입력 2005년 10월 28일 03시 01분


외국인 경제학자와 기업인들이 한국 정부의 규제 개혁과 시장 개입 자제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나친 평등주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산업연구원(KIET)과 국무조정실은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주제발표를 한 아우구스토 카를로스 세계경제포럼(WEF) 수석경제학자는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카를로스 씨는 WEF가 매년 실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 집계 작업을 총괄하고 있다.

KOTRA의 외국인 투자 전담 조직인 ‘인베스트 코리아’의 알란 팀블릭 단장은 “한국의 경쟁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효율성, 재무구조의 투명성 등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은 지나친 평등주의에 입각한 반(反)기업 정서나 반투자 정서가 과도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소르스텐 레오 벡 세계은행 선임연구위원은 “효율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확보 등 거시경제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터 듈리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회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투자를 막는 요소”라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