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지 너무 급진적” 姜공정위장 반대입장 밝혀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대기업집단 계열사끼리의 순환출자 금지 방안에 대해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28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대부분 순환출자로 얽혀 있어 어느 순간에 순환출자를 금지하라는 것은 대기업을 해체하라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순환출자 금지는 너무 급진적”이라며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순환출자의 범위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국이 선진국이 되면 순환출자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삼성은 지배구조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순환출자와 금융계열사를 통한 출자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