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경제자유구역,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인천을 비롯해 부산·진해,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재경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재경부가 밝힌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 방안’을 살펴보면 명칭은 ‘지역개발청’으로 하고 설립주체가 재경부와 지자체로 바뀐다.

개발청위원회는 별도의 의결기관 역할을 하고 행정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유 직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고보조금 교부세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국가사무 등이 위임되지 않아 원스톱 서비스가 어렵다는 점과 재정분권이 미흡해 정부로부터 필요한 시기에 개발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이 문제는 대부분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따라 지방분권이 진전되지 않아 파생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한국은 2004년 말 기준으로 세계경제 규모 11위(국내총생산)의 국가이지만 10위권 이내 국가는 모두 지방분권이 잘 발달돼 있다.

경제특구를 추진 중인 중국 상하이 푸동의 경우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세계적 물류허브 도시는 공항과 항만이 함께 발달돼 있으나 정부는 인천항을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직원의 순환보직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인천경제청이 정부로 귀속되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고는 위험하다.

최근 여야 정치권과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시민단체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해결방안을 찾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새로운 정치체제 도입에 많은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 전환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은 지방분권을 완성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태도에서 찾아야 한다.

김송원(인천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사무처장)·pine-sw@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