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생산성 높인다면 퇴출-민영화 주저하지 말아야”

한덕수(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공기업의 퇴출이나 민영화가 생산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전윤철 감사원장이 “역사적 역할을 다한 공기업은 현 시점에 맞게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공기업 개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국 공공부문의 세계 순위는 국내총생산(GDP)에 못 미치는 30위 정도로 이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확충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조직 안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혁신과 지배구조 개선, 효율성 제고 등 여러 정책을 펴면서 민영화나 퇴출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또 “앞으로 4∼5년만 보면 증세(增稅)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18조 원에 이르는 세제 감면 부분을 다시 점검해 세금의 균형을 이루고 재원도 확보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세 논란과 관련해서 “앞으로 복지 통일 국민연금 등의 수요를 고려할 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현재 시점에서 감세는 타당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한 부총리는 “지금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완성해 가야 할 단계로 분리 원칙을 재고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에는 원가 공개보다 훨씬 강력한 원가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 제도가 실시되면 분양가를 규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