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저출산대책 위해 세금늘릴 필요없어”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앞으로 4, 5년간 저출산 대책이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금을 늘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7일엔 “저출산 목적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세금을 늘리기보다 18조 원에 이르는 비(非)과세 감면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에서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재경부는 저출산 및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9년까지 총 23조1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부총리는 또 “장기적으로 특별소비세는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재정 건전성 등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며 세금은 한 번 없어지면 복구하기 어렵다”고 말해 단시일 안에 특소세를 폐지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