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종사자 소득 파악…영세자영업자와 분리과세

정부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을 영세 자영업자보다 철저히 파악해 과세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문직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모두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매겼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문직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서 거두는 세수를 따로 떼어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할까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렇게 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세금을 걷거나 고용, 산재 등 4대 보험의 보험료를 매기려면 소득 파악이 필수적”이라며 “납세자가 매년 얻는 이자를 근거로 소득을 추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2004년 기준 전체 개인사업자 가운데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업자 비율이 52.5%에 그친 만큼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소득 파악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는 것.

국세청은 현재 종합소득세를 거둘 때 이자, 배당, 사업 등 소득원과 음식점, 의사 등 업종에 따른 소득을 분리해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와 전문직이 내는 세금을 따로 분석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조세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재경부가 현재 검토 중인 소득파악 방법은 △현금영수증제 확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 △지급조서(급여 명세서) 의무 제출 사업장 확대 등이다.

재경부 김낙회 소득세제과장은 “사업자뿐 아니라 개인 근로자의 소득파악 비율을 함께 높이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