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산업단지 ‘애물단지’… 임대면적 42%에 그쳐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 지원과 미분양 산업단지 해소를 명목으로 조성해 온 국민임대산업단지가 기업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1481억5400만 원이 투입돼 전국 15곳에 60만5000평의 임대산업단지가 조성(목표치 기준)됐다.

그러나 실제로 임대되고 있는 산업단지 면적은 42% 수준인 25만4000평으로 집계됐다.

토지공사가 정부 지원금 36억85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120억1900만 원을 투입해 조성한 동해북평산업단지는 조성면적 3만4000평 가운데 임대면적은 3%에 불과한 1000평 남짓에 그쳤다.

수자원공사가 정부로부터 363억1800만 원을 지원받아 조성한 구미국가산업단지도 조성면적 7만9000평 중 임대면적은 1만6000평(20%)에 불과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대구 구지 △계룡 입암 △순천 해룡 등 3곳의 산업단지는 이용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해당지역에 산업단지가 갖춰야 할 도로나 항만 공항 용수 고속정보통신망 등과 같은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탓.

또 이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이라도 관련 산업이 집적돼 있지 않아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단지 조성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뿐만 아니라 산업인프라 조성과 해당지역의 산업특성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병옥 수석전문위원은 “각종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임대실적이 저조한 국민임대산업단지는 산업단지로 활용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임대산업단지:

미분양 또는 미개발되고 있는 산업단지를 지방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단지. 정부가 조성비의 30%를 지원하고 임대료를 기존의 절반만 받는다. 지방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