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서비스 구조조정해야 경제 지속성장”

서비스 부문의 취약성이 국내 경기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므로 정부가 서비스 업종의 구조조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으므로 추가 금리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4분기(10∼12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 추세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서비스 부문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수출 및 민간소비의 활력에 힘입어 10월 예상치와 같은 5.0%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세계 경제 회복세로 연간 수출 증가율이 당초 전망치인 9.6%보다 높은 12.5%에 이르고 민간소비 증가율도 4.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당초 예상치 8.5%보다 낮은 6.9%, 건설투자 증가율도 1.1%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KDI 신인석 연구위원은 “설비투자 회복세가 예상을 밑돌고 있고 취업자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어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설비투자 부진은 서비스 부문과 관련된 운수장비의 투자 부진이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향후 경제정책의 중점을 서비스업 구조조정 촉진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콜금리를 두 차례 인상해 저금리 정책 변화에 대한 신호를 보낸 만큼 추후 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재정규모 증가는 공공부문 확대와 국민부담 상승을 유발하므로 장기적으로 재정규모와 국민부담의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