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없이 5%대 성장 가능할까

정부는 ‘2006년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장률이 올해(3.8∼3.9% 예상)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5%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 소비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데다 올해 저성장으로 인해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내년 전망이 대내외 불안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혀 온 설비 투자 부족을 해결할 만한 뚜렷한 유인책 없이 온갖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 “매년 4.9∼5%씩 성장 전제”

김석동(金錫東)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8일 “달러당 원화 환율이 현재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 매년 4.9∼5.0%씩 성장하면 2008년 중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인당 GNI가 1만4162달러였고 올해는 이미 1만6000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2008년 2만 달러 달성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1인당 GNI의 급증은 ‘환율 효과’가 컸다.

지난해 평균 1145.1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2월 27일 현재 1024.4원으로 올해 들어 지금까지 120.7원이 떨어졌다. 원화 가치 상승만으로 올해 1인당 GNI가 10.5% 늘어난 셈.

또 교역조건의 악화로 올해 9월 현재 한국의 실질국민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을 고려할 때 내년에 5% 성장이 이뤄져도 국민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 서비스업 중심 성장 전략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은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저소득층과 서민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두 갈래로 요약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중 ‘주식회사 최저자본금(5000만 원) 제도’를 폐지하고 벤처기업 최저 자본금(2000만 원)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법률 디자인 광고 귀금속 업체 등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제주도에는 중앙 정부의 ‘카지노 인허가권’을 넘겨 국제적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넓힌다. 이렇게 되면 수급 대상자가 143만 명에서 162만 명으로 늘어난다.

일을 하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에 정부가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도 내년 입법 과정을 거쳐 2007년 시행된다.

○ 투자 활성화 대책 부족

전문가들은 투자 활성화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희대 안재욱(安在旭·경제학)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투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재 투자 여력이 충분한 곳은 대기업들 뿐”이라며 “이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큰 폭의 규제 완화 없이 5%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추진하는 주요 경제정책
분야	정책	내용	일정
부동산	상가 과세체계	토지와 건물을 합해 가격 평가한 뒤 통합 과세	2008년 시행
	해외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양도 시 과세방식	해외거주자에게서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 원천징수하는 방식 폐지	내년 대체제도 검토
	수도권 택지 및 주택 공급	경기 김포시, 성남시 판교, 평택시, 서울 송파구 일대에 택지 공급 또는 아파트 분양	·상반기 중 평택 평화도시를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판교 아파트 3, 8월 분양
금융	증권계좌 서비스	결제, 송금, 수시입출금 기능 부여	내년 초 시안 마련
	고액현금거래 보고	은행이 5000만 원 이상 거래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	내년 1월 18일 시행
사회안전망 및 교육	근로소득보전세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정부가 세금을 환급	2007년 1월 시범사업 실시
	마이크로크레디트	휴면예금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보증 소액대출	내년 시행 검토
	어린이집 보육료	기본보조금 지급 대상과 자율화 대상을 선정	시행시기 논의 중
	공영형 혁신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뒤 민간 학교법인 등이 운영	2007년 시행
고용 및 창업	사회적 일자리	·13만4000명에게 일자리 공급·자체 수익을 내는 기업형 일자리 개발	내년 예산 2908억 원 투입
	비정규직 및 영세자영업자	능력개발을 위한 학원수강 지원금 인상 및 전직훈련 실시	내년 중 시행
	임금피크제	임금을 삭감하되 만 55세 이후까지 정년을 연장	내년 1월 시행
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	설비투자액의 10%를 법인세 납부액에서 차감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
	중소기업 최저자본금 규정	현행 5000만 원 이상인 규정 폐지	상법 개정해 내년 시행
자료:재정경제부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