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경제전문가 100명 설문]올해 한국경제 도약하려면…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규제 완화’, ‘반(反)기업 정서 해소’, ‘상생적 노사관계’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응답했다.

우리 경제에 올해 닥칠 위험요인으로는 고유가, 원자재 가격 급변동,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이 꼽혔다.

올해로 집권 4년차를 맞는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62.4점이었다.

이는 새해를 맞아 본보 경제부가 기업, 학계, 금융계, 국책 및 민간경제연구소 등 경제 각 분야 전문가 100명을 상대로 실시한 ‘2006년 한국 경제 전망 및 과제’ 설문조사를 분석한 주요 내용이다.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묻는 질문(2개 복수응답)에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명이 ‘규제 완화’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반기업 정서 해소’(36명)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35명), ‘사회 양극화 해소’(25명) 순이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과 관련해 가장 잘못한 것(이하 단수응답)으로는 ‘성장잠재력 후퇴’(31명)가 꼽혔으며 이어 ‘대기업 정책’(21명) ‘부동산 정책’(17명) 순이었다.

잘한 정책은 ‘부동산 정책’(25명) ‘국가균형발전 정책’(23명) 순이었으며 ‘잘한 정책이 없다’라는 응답도 19명으로 3번째로 많았다. 부동산 정책은 잘한 정책 1위와 잘못한 정책 3위에 함께 꼽혀 찬반이 심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한국 경제에 닥칠 위험요인으로는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변동’을 꼽은 전문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국 등 후발국 발전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21명), ‘소비 및 내수의 계속되는 침체’(1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0∼5%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40명, ‘0∼5% 내릴 것’이라는 응답이 39명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53명)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4%대 후반(4.5% 이상∼5.0% 미만)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5.0% 이상∼5.5% 미만 27명, 4.0% 이상∼4.5% 미만 16명 순이었다.

연세대 김영세(金泳世·경제학) 교수는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기업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등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해에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는 △3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30명 △은행 보험 카드업계 CEO 및 임원 20명 △경제 및 경영학 교수 20명 △국책 및 민간경제연구소 대표 및 임원 10명 △증권사 임원 10명 △경제5단체 임원 5명 △벤처기업 CEO 5명 등 모두 100명이 참여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