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감시 강화 선임 비상임이사 신설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90개 공기업에 기존 비상임 이사보다 서열이 높은 선임 비상임 이사가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선임 비상임 이사는 자체 회의를 통해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지배구조 혁신대상으로 선정된 공기업에 이런 제도를 도입해 이사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임 이사들끼리 별도 회의를 해 대규모 공공사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경영진에 제시하면 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예산처는 현재 공기업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 사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기존 비상임 이사만으로는 경영진을 감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예산처는 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자체수입 비중이 90% 이상인 4개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 이사 중에서 뽑아 예산처 장관이 임명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