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형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성경륭 위원장 일문일답

“지역사회 발전 방안을 논의할 때 지역개발 위주 공약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정책적 토론의 소재로 제공하려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출직들이 공약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성경륭(成炅隆·사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참여형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렇게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아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개발 위주의 공약이 너무 많다. 또 정치인이 공약을 하면 책임감을 갖게 돼 필요성을 따져볼 겨를이 없이 공약에 구속돼 국토 곳곳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공약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런 이슈들이 제기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민은 공약에 대한 안목을 갖게 되고 선출직에 나오는 사람들도 개발 위주 공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되리라고 본다.”

―정부 차원에서 5·31지방선거 전에 제시할 계획이 있는가.

“정부 내 정책협의 기구가 만들어지고 가닥이 잡히면 1월 말이나 2월 초에 정부 계획과 정책 방향, 주요 내용에 대해 1차 발표를 하고 공론화 과정을 시작할 생각이다.”

―관(官) 주도 운동, 노무현식 ‘새마을운동’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식의 얘기는 첫째, 불가능하고 둘째,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기획하거나 주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가 ‘지방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과거처럼 정부가 위로부터 조직을 만들고 수직적으로 동원해 정부 여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그래서 뭔가를 유리하게 한다는 의미의 지방선거용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와 정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나.

“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이 정리되면 학계, 시민사회, 지역사회와 정책토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정책 제안이 이뤄지면 정부는 정책을 채택해 필요하면 법도 만들고 제도도 도입하고 사업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추진 주체와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위가 주관하기로 결론이 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정책 토론과 의견 교환이 주로 이뤄질 것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