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쟁력 가지려면 관료적 행정주의에서 벗어나야＂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관료적 행정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자본주의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터 튤리스(사진)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부회장과 제프리존스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외국계 기업인들은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06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18일 개막돼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국제경영원(IMM)이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했다.

●관료적 행정주의와 노동시장 경직성이 문제

튤리스 부회장은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한국기업의 우월적인 지위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해 있으므로 한국의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노동시장에선 아직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지 않은 관행이 많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 분야에서 국제 표준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튤리스 부회장은 특히 "한국에서는 규제의 틀이 여전히 관료적 행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부처간의 조정도 부실하며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케네스 강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사무소장은 "노동시장이 양극화되면서 투자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다"면서 "정규직에 대한 보호조치를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튤리스 부회장도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투자자들에게 많은 우려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예측 가능한 규제시스템 만들어야

존스 이사장은 규제와 관련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규제개혁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규제를 없애는 일 뿐 아니라 규제를 예측가능하게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존스 이사장은 또 "정부가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일관성 있고 투명한 법 제도를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벤처캐피털과 첨단 기술 산업에 많은 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튤리스 부회장은 "세계 11위 국가인 한국에서 아직도 지적재산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외국인투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경찰과 검찰 등 정부 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M&A 방어대책 허술

'자본시장 개방과 경영권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선 외국자본의 한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대책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딜로이트컨설팅의 김근중 파트너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가 적대적 M&A를 허용했지만 긴급한 자본유치 필요성 때문에 방어수단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고 경영권 보호수단을 없애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제도 등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영진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집단이 M&A 시장에서 외국자본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업집단 규제 차원의 제약을 받는 것은 역차별 소지가 있다"면서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사전적인 규제보다는 사후적인 규제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머스 쉴러 S&P 아태지역 대표는 "한국의 높은 국민저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소비가 진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민간에서 활발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