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일자리 13만개’ 뜯어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TV연설에서 올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13만 개 중에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8만 개로 가장 많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밖에도 방문도우미 사업 1만3000개,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1만1192개 등 모두 22개 사업에서 13만3594개의 일자리가 올해 제공된다. 이는 지난해 6만9314개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국고 부담분만 해도 3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 면에서 보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노 대통령의 설명과는 거리가 있다. 대부분은 지난해에도 실시했던 사업이 확대되는 것이며 정부 예산에 기대는 ‘공공근로’ 수준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은 재고해야=전문가들도 대부분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교육 보육 의료 분야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분야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량인 데 비해 한국은 12%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뒤에서 두 번째 수준.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대부분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는 공공근로 형태로 이뤄져 비영리단체 및 기업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지는 선진국에 비해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원을 중단하면 일자리가 바로 사라질 것이 뻔해 고용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 일자리라는 용어 자체가 없고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주축이 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 활성화돼 있다.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나 기업이 일정 정도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기업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방식이다.

▽실제보다 고용효과 부풀려졌다는 지적도=정부 통계의 ‘착시 효과’ 때문에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일자리 수가 실제보다 많아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저소득층 산모를 2주 동안 간병 치료를 해 주고 돈을 받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의 경우 일자리 1만1192개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는 고용 인원을 연인원으로 계산한 것이며, 실제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주 미만이기 때문에 연간 지속되는 일자리 개념으로 보면 9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보는 게 맞다.

29억 원이 배정된 여성가족부의 ‘여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사람이 수료자 3387명 중 절반에 불과한 1723명이어서 사업 효과 자체에 의문이 일고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盧대통령 신년연설 시청률 22%▼

18일 오후 10시부터 40분간 지상파 TV 3사를 통해 방영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 시청률이 총 22.2%(AGB닐슨미디어리서치 집계)를 기록했다.

채널별로는 KBS 1TV 9.1%, MBC TV 6.8%, SBS TV 6.3%였다. 지난주 같은 시간대 이들 채널의 시청률 합계는 37.0%였다. 이날 연설 방송을 하지 않았던 KBS 2TV는 드라마 ‘황금사과’의 시청률이 20.5%를 기록해 평균 시청률 14.1%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