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부진으로 잠재성장률 둔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가장 큰 이유는 투자부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발표한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잠재성장률 비교' 보고서에서 "30개 OECD 국가 중 관련 자료가 있는 23개국을 조사한 결과 아일랜드 등 15개국은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는 반면 한국은 둔화되는 8개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1~2000년 6.1%에서 2001~2004년에는 4.8%로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슷한 기간 아일랜드의 잠재성장률이 4.1%에서 7.2%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그리스는 1.4%에서 3.0%로, 뉴질랜드는 1.6%에서 3.0%로 각각 상승했다.

반면 독일은 잠재성장률이 4.2%에서 1.5%로 줄어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일본은 3.4%에서 1.4%로, 스위스는 2.1%에서 1.2%로 이탈리아는 2.0%에서 1.4%로 낮아졌다.

하지만 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조사대상 OECD 국가 중에서 아일랜드(5.6%) 다음으로 잠재 성장률이 높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투자 부진으로 자본 증가율이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활성화해 국내 자본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투자가 확대되면 생산 능력이 확충되고 수요도 살아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노사안정,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 투자환경 개선 등에 나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