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공공택지 중소주택 무주택자에게 공급

이르면 2008년부터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될 모든 중소형 주택은 민간 공공 분양 구분없이 모두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업무 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건교부는 현재 공공택지 중소형 주택(25.7평 이하가 될 가능성) 분양 때 무주택자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있지만 이를 아예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분양 제도를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특별 분양 제도를 새로 만들고 이를 포함한 청약제도 개편을 6월말까지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청약자격은 예금, 저축, 부금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초소형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중소형주택 또는 초소형주택의 기준을 몇 평으로 할지는 연구결과 및 여론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구주 연령, 가구 구성원수,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한 가산점을 주어 실수요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청약제도를 보완 개편하는 한편 공공택지 내 모든 평형의 주택과 후분양 주택 등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개편된 청약 제도는 2009년 하반기 분양 예정인 송파신도시에도 적용된다.

또 올해 안에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 11만 가구(수도권 6만3000가구)를 짓고 인천청라경제구역 등에서 1300만 평을 공급, 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별로 관리하던 임대주택 관리방식은 1만 가구 내외의 광역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되 우선 경기도 의정부 파주 화성 용인 광주 등 5개 권역을 시범단지로 운영한다.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차원에서는 리츠회사 설립인가 단일화, 최저자본금 요건 100억원으로 완화, 비주거용 부동산도 2008년부터 가격 공시 등을 진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참여형 도시 만들기) 추진△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본격 추진 △미래형 첨단도시 U-씨티 건설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정비계획과 시군 도시계획 사이에 시도별 관리계획을 신설, 계획적 관리를 통한 수도권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조1504억 원을 투입, 고속도로 6개 구간 185㎞와 국도 58개 구간 577㎞를 준공하고 경부선 철로 전 구간(441.7㎞)을 전철화한다.

이에 따라 음성~충주 고속도로가 신설되고 경부선 양재~기흥, 남해선 진주~마산 등 3개 고속도로가 확장된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민자 사업의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는 폐지된다.

철도 적자해소를 위한 고속열차를 증편하고 광명역의 활성화도 추진하며 리콜 전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제도도 도입한다.

3자 물류 활성화,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통합, 새 자동차 번호판 보급(11월) 등 정책도 펴 나갈 방침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