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80kg 가마당 2만5546원 지원

지난해 쌀을 재배한 농가는 80kg 한 가마에 평균 16만5574원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농림부는 소득보전 직불금 규모를 쌀 80kg 한 가마에 2만5546원으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소득보전 직불금은 지난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면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 정부가 고시한 목표가(17만83원)와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 차이의 85%를 고정형과 변동형 두 가지 보조금 형태로 농민에게 지급한다.

농림부가 수확기인 작년 10월∼올 1월 산지 쌀값(정곡 기준)을 조사한 결과 가격은 평균 14만28원으로 나타났다.

농민이 쌀 80kg 한 가마를 팔면 14만28원을 받는다고 보고 소득보전 직불금 2만5546원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농민이 한 가마를 팔면 16만5574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는 셈이다.

고정형 직불금은 지난해 11월 쌀 80kg당 9836원이 지급됐다. 변동형 직불금 1만5710원은 3월 중 농민들의 개별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추곡수매제의 폐지로 산지 평균 쌀값은 전년보다 13.4%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