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저소득층 자원이동…‘제로섬式 양극화해소’는 잘못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자원을 이동하는 ‘제로섬(zero-sum)’ 방식 양극화 해소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경제 양극화, 중산층 육성이 해결책이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소득 격차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은 문제 인식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좀 더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산업구조가 성숙해지고 급속한 세계화의 진행으로 교역이 자유로워지면서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과 중소기업이 침체되고 있는 것”이라며 “세금을 통해 소득을 이전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증세(增稅) 정책은 세원(稅源) 파악이 쉽지 않은 고소득층 대신 중·저소득층의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커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