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硏 공격적 對美 협상안 제시

‘공격이 최선의 방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정부가 국내 시장을 지키려는 방어논리 개발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공격적인 대미(對美) 협상안을 제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홍식 FTA팀장은 9일 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에 게재한 칼럼에서 미국 측에 해운서비스업을 개방하고 섬유 및 의류 관련 관세를 인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미국은 땅이 넓어 강을 이용한 연안 운송이 활발한데 현재 미국은 안보를 이유로 자국이 만들고 자국 선원이 승선한 배에만 이 운송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 화물도 미국 배만 운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해운서비스 분야의 이런 차별적 조치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한국 선박회사들은 미 연안 운송 분야에 진출해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다른 품목에서 해운서비스 개방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미국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관세를 매기는 섬유와 의류에 대해 관세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봤다.

현재 미국은 수입 섬유 및 의류 가운데 82개 품목에 20% 이상의 높은 관세를 매긴다. 82개 중 8개 품목의 관세율은 30%가 넘는다.

이 팀장은 “섬유와 의류 품목의 관세가 낮아지면 중국의 저가 공세에 고전하는 한국 섬유 및 의류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