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1인당 벌금 24만원…2004년 대비 12.7% 증가

국민들이 지난해 정부에 낸 벌금과 몰수금이 1인당 24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벌금과 몰수금은 제외하고 계산된 금액이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 정부와 산하 47개 공공기금으로 들어간 벌금과 몰수금은 11조5000억 원으로 2004년의 10조2000억 원에 비해 12.7%(1조3000억 원) 증가했다.

벌금과 몰수금에는 연체료 가산금 변상금 위약금 법정부담금 교통범칙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중앙정부의 벌금과 몰수금은 지난해 6조1000억 원으로 전년의 5조4000억 원에 비해 13.0%(7000억 원) 늘어났다.

중앙정부의 벌금과 몰수금은 2000년 4조 원대에서 2001년 5조 원대, 2005년 6조 원대로 증가 추세다.

47개 공공기금에 들어간 벌금과 몰수금은 지난해 5조4000억 원으로 전년의 4조8000억 원보다 12.5%(6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벌금과 몰수금이 늘어난 이유가 정확히 분석된 것은 아니지만 불경기로 인해 각종 연체료가 늘어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