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나쁘면 보험도 들지 말라?

삼성생명이 신용이 나쁜 사람의 보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보험 가입을 허용하면 나머지 보험 가입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는 논리지만 공익적 성격도 있는 보험회사가 쉽게 돈을 벌려는 행태라는 비난도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 같은 방안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험 가입 심사 때 개인 신용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다른 회사들도 이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인 신용도와 보험 사고 간 밀접한 연관성이 출발점이다.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사례가 많고 건당 지급액도 크다는 것.

삼성생명 관계자는 “신용불량 고객을 다 받아주면 보험회사의 수지 악화는 물론 대다수 선량한 고객의 부담이 느는 결과가 생긴다”며 “보험 가입 심사 때 고려하는 나이, 직무 위험도, 과거 질환 등에 개인 신용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보험회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입맛에 맞는 고객만 고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정작 보험이 필요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역(逆) 선택’이라는 것.

금융감독위원회 도규상 보험감독과장은 “보험회사가 개인 신용 등급을 활용하려면 개인 신용 등급과 지급 보험금 사이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측은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적법 여부를 따지고 업계와 감독 당국의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