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정책이 원화강세 부채질

《달러당 원화 환율이 950원 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달러화의 약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연초에 예상됐던 연평균 환율 1000원대에 비하면 많이 낮은 수치다. 환율이 내리막길을 가는 것은 정부가 달러화의 수급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직접 달러화를 사들여 환율 방어를 하는 대신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화를 사도록 유도해 환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외환정책의 방향을 바꿨다. ▶본보 3월 21일자 B3면 참조》

최근 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 구입을 전면 허용하는 등 해외 투자를 쉽게 하는 일련의 조치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 구입은 아직 시작 단계고 환율 상승세를 불러올 것으로 믿었던 외국인 배당 수요도 기대치의 절반 정도뿐이었다.

외환 정책의 방향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 해외 부동산 투자 자유화로 될까

정부는 비용이 많이 드는 환율 방어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등 해외 투자로 달러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일본의 외환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개인이 주거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전면 허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올해 1∼3월 개인의 주거용 해외 부동산 구입은 99건, 3334만 달러. 지난해 전체의 27건, 873만 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가파르게 늘고는 있지만 환율을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구입은 투자자들에게도 민감한 문제”라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자유화 시점이 늦어 정부가 기대한 만큼 해외 부동산 구입이 많이 늘지 않은 것이다.

○ 배당 수요 예측 빗나가

외국인 배당 수요 예측도 빗나갔다.

외국인은 매년 3, 4월 주식 배당금을 받아 본국으로 송금하는데 이때 달러화를 사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이 때문에 3, 4월에 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3월 말까지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던 배당 수요는 절반 정도만 맞아떨어졌다.

외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6억 달러만 본국으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식을 사들이는 데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예상을 믿고 환율 상승을 예상했던 시장은 혼란에 빠져버렸다.

전문가들은 원-달러에만 의존하는 외환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원화와 달러화 직거래 시장을 제외하면 원화는 다른 통화와의 시장이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통화 시장을 조성해서 환율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정해지는 틀을 마련하면 지금처럼 환율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