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6일 내놓은 ‘미국의 서비스 무역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 분야 노동생산성을 100.0으로 했을 때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평균 189.8로 한국의 갑절 수준이다.
전기 가스 수도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업, 기타서비스업 등 6개 분야를 점검한 것이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100.0일 때 미국은 건설업이 147.9,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371.3, 운수 창고 통신업은 186.5, 금융 보험 부동산업은 176.9, 기타 서비스업은 167.3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154개 서비스 업종별 개방 수준은 0.442로 미국의 0.578에 비해 낮았다. 이는 전면 개방 1, 부분 개방 0.5, 미개방 0의 값을 적용했을 때의 수치다.
특히 한국의 교육서비스와 보건사회서비스, 문화서비스 업종의 개방수준은 모두 0.000(미개방)으로 각각 0.300, 0.250, 1.000인 미국보다 크게 낮았다.
KIEP 송영관 부연구위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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