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주, 구조조정 허점 어떻게 악용했나

입력 2006년 4월 17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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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계열사 채무 탕감 로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금융계 공적자금 비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이 “이번 사건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악용한 사례가 처음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듯이 비슷한 비리가 더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이뤄졌기에 이런 허점이 생긴 것일까.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채무조정

기업 구조조정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채권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참여해 이뤄졌다.

기업이 부도 위기에 몰리면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채권단 회의가 소집된다. 채권단은 일시적인 대출금 만기 연장에 합의해 시간을 번 뒤 회계법인을 통해 해당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해 청산했을 때와 기업을 계속 유지했을 때의 가치를 비교한다.

만약 청산가치가 높으면 ‘빚잔치’를 벌이게 된다.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아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낫다는 결과가 많았다. 이때 회계법인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수준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의 부채가 1조 원인데 구조조정을 거친 뒤 연간 영업이익이 600억 원으로 예상된다면 이자비용을 600억 원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이자율이 연 10%라면 연간 이자가 1000억 원이기 때문에 채권단은 400억 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4000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해야 한다.

또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고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바꿔 부채 상환 부담을 줄여 준다. 이런 채무조정이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허점 이용해 회사 다시 찾기도

그러나 채권단이 구조조정 계획에 합의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다. 출자전환으로 대출금이 주식으로 바뀌면 채권은행은 불확실성이 커진다. 주식은 대출보다 상환 순위가 늦고 주가가 언제 오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출을 장기화하는 것도 회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어서 은행들이 반길 리 없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합의를 꺼리는 채권은행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게 된다.

채무조정 계획을 악용하는 대기업 오너도 적지 않다.

예컨대 대출금 1000억 원의 B기업이 부도를 내면 은행들은 회수 가능성을 평가해 이 채권을 공적자금을 쥔 캠코에 판다. 통상 원금의 20∼30%를 받고 나머지 700억∼800억 원은 손실 처리했다.

캠코는 사들인 부실채권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다시 론스타, 골드만삭스 등 해외투자가와 국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팔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업 오너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CRC를 설립한 뒤 자기 기업의 부실채권을 산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이렇게 하면 200억∼300억 원을 들여 1000억 원의 부채를 떨어버리고 경영권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은 외환위기 이후 부채 상환 위협에 몰린 부실기업주들이 회사를 되찾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했으며 현대차그룹도 예외는 아니었다.

○금감원, 캠코, 산업은행의 역할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 탕감 로비와 관련해 검찰은 산은, 금감원, 캠코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에 깊숙이 관여한 곳들이다.

국책은행으로 기업대출이 많았던 산은은 가장 목소리가 큰 채권은행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에 돈을 빌려 준 금융회사도 부실해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자 캠코가 해결사로 나섰다. 공적자금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해 금융회사를 구해 줬다.

캠코는 인수한 부실채권을 금융회사에 되팔 수 있는 ‘풋백옵션’을 맺기도 했다.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의 채권을 금융회사에 되팔아 공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문제가 된 위아 채권에 대해서도 캠코는 산은과 풋백옵션을 맺었다.

이처럼 풋백옵션이 붙어 유통이 어려운 채권은 특수목적회사(SPC)가 해결한다. SPC는 신용평가회사의 부실채권 평가를 받아 이에 해당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다. ABS는 신용도가 높아 시장에서 활발히 유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