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붙은’ 출총제 폐지

정부가 대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혀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대기업 총수들이 적은 지분으로 수십 개의 계열사를 장악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시기로는 2007년 또는 2008년이 논의되고 있다.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승(權五乘)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丁世均) 산업자원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은 최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재경부는 2007년, 공정위는 2008년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출자총액제한의 목적은 대주주가 순환출자를 통해 실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소수주주의 권익 침해 문제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 재계가 참여하는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월부터 대기업 정책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보다 먼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비슷한 ‘대규모 회사의 주식 보유총액 제한제도’를 도입했던 일본은 2002년 11월 이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 일본도 제도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고 보고 사업지배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기업집단을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올해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는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두산 금호아시아나 동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 등 14개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