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빌딩 사면서 ‘세금 0원’ 외국법인 지방세 363억 추징

외국계 회사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수백억 원의 지방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25일 13개 외국 법인이 수천억 원의 서울 시내 대형 빌딩을 사들이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모두 363억 원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9∼11월 126개 외국 법인 가운데 서울 시내 대형 빌딩을 사들인 20개를 표본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외국 법인에 대한 지방세 차원의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소재 ‘페이퍼 컴퍼니’로 탈세=이번에 적발된 외국 법인은 싱가포르투자청과 PCA코리아, ㈜로담코 등 13개다. 이들은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와 중구 남대문로 시티타워 등 20개 건물을 사들이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론스타로부터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인 싱가포르투자청이 167억 원(1건), PCA코리아는 102억 원(2건)을 각각 추징당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외국 법인은 외국에 ‘페이퍼 컴퍼니’(실체 없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만든 뒤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분산하는 편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를 회피했다.

예컨대 외국 법인이 2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이들 회사가 부동산을 가진 법인의 주식을 각각 50.99%와 49.01%를 보유하면 이들 페이퍼 컴퍼니는 상호출자 지분이 없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는 발행 주식의 51% 이상을 가지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는 과점 주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변호사와 세무사들에게 자문해 외국 법인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과점 주주라고 보고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

외국 법인들은 또 부동산을 산 뒤 임대관리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거나 부동산 취득에 따른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취득 가격 신고때 누락시켜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추징 통보에 따라 10일 현재 싱가포르투자청 등 9개 외국 법인이 217억 원의 탈루 세액을 납부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대형 빌딩을 사들인 외국 법인 40여 개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외국 법인의 탈세로 지방 재정 흔들=2004년 서울시의 지방세 세입 가운데 부동산 취득 및 등록세 세입은 약 3조 원으로 전체 세입의 34.2%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일부 외국 법인의 탈세 사례가 늘어나면 지방재정 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방세 전문가들은 외국 법인이 주식 취득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는 있지만 이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할 의무는 없어 지자체가 외국 법인이 과점 주주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서울시 내 외국법인 세무조사 추징명세 (단위: 원)
법인	주소	추징액(취득세 등록세 등)	납부여부	추징내용
㈜로담코 인사(네덜란드 펀드)	종로구 낙원동 낙원빌딩	35억7407만2270	미납	페이퍼컴퍼니 과점 주주 취득세 도심재개발 건물 취득 감면 분
㈜신젠주(싱가포르 개인펀드)	중구 순화동 에이스타워	12억8349만140	납부	페이퍼컴퍼니 과점주주 취득세
㈜서울시티타워(PCA 코리아)	중구 남대문로 시티타워	23억4851만560
㈜리코시아(싱가포르 투자청)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167억5228만3350
㈜PCA 코리아	서초구 서초동(건물이름 미확인)	78억8154만8950	미납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중과
㈜ABM암로은행(네덜란드 계)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한나라당 당사	9억4820만5870	납부	부동산 취득 관련 착오 감면분
칠봉산업유한회사(네덜란드 펀드)	종로구 연지동(건물이름 미확인)	19억4689만1370	미납	페이퍼컴퍼니 과점 주주 취득세
㈜김산주(싱가포르 민간펀드)	종로구 서린동 알파빌딩	6억791만1690	미납
명동개발 주식회사	중구 명동 명동빌딩	5614만9480	납부	부동산 취득 과표신고 누락
코퍼 프로퍼티즈 유한회사	종로구 소송동 하나은행 건물	745만7810
㈜시도시핑(홍콩 법인 선박회사)	서초구 서초동(건물이름 미확인)	6억408만9230원 가운데 3522만7300원 납부		국내 영업소 설치 등록세 중과세
㈜YBM 에듀케이션	서초구 서초동(건물이름 미확인)	1억6876만8050		국내 지점 설치 등록세 중과세, 부동산 취득 과표 신고 누락
프라임 프로퍼티즈 주식회사	중구 회현동(건물이름 미확인)	1억2116만6380		과표 신고 누락
자료: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