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비용 사회합의 필요…정부가 간섭하면 안돼”

정덕구(鄭德龜·사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대기업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적정 수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기업은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 세율이 50%나 돼 경영권 승계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부담이 적다고 반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연 후 본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회적 합의로 적정 승계 비용을 결정한 뒤에도 기업들의 탈법, 편법 경영권 승계 시도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사후적으로 엄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각종 규제로 정부가 시시콜콜 기업 경영권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대기업 총수가 반드시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자식을 포함해 시장에서 검증된 최고경영자(CEO)에게 회사 경영을 맡기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