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업 편법상속 부당지원 여부 주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국내 주요 기업의 편법상속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참여연대가 최근 발표한 국내 주요 기업의 편법상속 실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편법상속이 부당지원에 해당된다면 공정위가 규제하고 세법상 문제가 있다면 조세당국이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대안에 합의가 되면 내년 중 입법을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논의가) 잘되면 시행시기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2008년 4월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이 최선의 제도는 아니지만 30대 대기업의 투자 계획이 2002년 33조 원, 2003년 38조 원, 2004년 45조 원, 2005년 48조 원, 2006년 56조 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어 출총제가 투자를 제한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지주회사 지분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