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기업 관련 사항 주요쟁점으로 부각될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공기업 관련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FTA가 체결되면 금융 법률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와 통신 방송 운수 등 서비스 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0일 '한미 FTA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준규 KIEP 미주팀장은 미국이 칠레(2002년) 싱가포르(2003년) 호주(2004년) 캐나다(1987년) 멕시코(1992년) 등과 맺은 FTA 체결내용을 분석했다.

이 팀장은 "미·싱가포르 FTA에 비춰보면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경쟁정책 조항을 통해 한국 내 공기업 독점분야의 개방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미국이 요구하는 약품가격 정책의 투명성 제고는 한국에게도 바람직하지만 미국의 혁신 의약품 가격책정 방식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거나 환자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칠레 FTA는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한 바 있어 한미 FTA 협상도 자동차 관세의 철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송영관 KIEP 연구위원은 "한미 FTA로 서비스 장벽이 완화되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지식기반 서비스 수요가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 회계 법률 디자인 컨설팅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등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은 한국 내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아웃소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관련 산업이 커질 수 있다는 것.

송 위원은 "현재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통신 방송(케이블) 운수 등도 한미 FTA를 통한 시장과 경쟁의 확대로 발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는 선도 업체의 독과점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독점의 피해를 막으려면 적절한 수준의 개방을 통해 경쟁요인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