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국민들, 소득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낸다”

정부의 공식 집계에서 누락된 각종 부담금 등을 합치면 국민들이 사실상 소득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낸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의원은 지난 8개월간 국회예산정책처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9년간(1997~2005년) 행정요금과 부담금 등 징수 통계치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30일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조세부담액에 준(準)조세 성격의 각종 사회보장성 기여금, 법정부담금, 행정제재금 등을 더한 국민총부담액은 259조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2.1%에 이른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밝힌 GDP 대비 국민부담액의 비율(25.3%)보다 7%포인트 가량 높다. 여기에는 박 의원이 실제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오는 준조세로 분류해 포함시킨 공교육비 납입금과 공영방송 수신료, 각종 행정요금, 군 복무 기회비용과 102개의 각종 법정부담금이 빠져 있다.

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법정부담금이나 행정요금, 공교육 납입금, 반강제성 기부금 등이 없거나 이미 조세로 포함시켜 놨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준조세 항목을 모두 빼고 자의적으로 국민부담액을 산출해 '작은 정부'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2000년 이후 국민부담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 그나마 차이가 났던 OECD 회원국과의 수치 격차도 크게 좁혀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총 재정 규모 대비 부담금 총량상한제를 도입해 부처별 이기주의에 의한 무분별한 부담금 남설, 증액을 통제하도록 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