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정책 주먹구구식 “땅값 상승만 부추겨”

정부의 ‘기업도시’ 정책이 땅값 상승을 부추겨 기업들의 부담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수익성까지 악화돼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기업도시, 과대평가돼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업들의 입주 수요와 사업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지 않은 채 낙후 지역 개발과 국토 균형 발전만을 명분으로 추진돼 경제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기업도시는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하는 복합자족 도시로, 산업·연구·관광 등과 관련해 경제, 주거, 문화, 교육 기능을 동시에 갖는 것을 목표로 △전남 무안(산업 교역형) △충북 충주·강원 원주(지식 기반형) △충남 태안·전북 무주·전남 해남영암(관광 레저형) 등 6개 시범지역이 선정됐다.

기업들은 향후 5∼10년에 걸쳐 5200만 평의 부지에 37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대연구원 보고서는 “기업도시로 선정된 지역이 인구가 감소세이고 상주인구도 적어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일본도 1990년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리조트 개발 사업 때문에 국가 경제가 큰 부담을 떠안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전국적으로 행복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산업·관광단지 등이 조성되고 있어 과다한 중복 투자 우려가 있다”며 “전 국토가 투기장화되어 땅값이 오르고 기업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차기 정부가 기업도시 계획을 전면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현대연구원은 “명분을 앞세운 무리한 투자로 난개발을 초래하기보다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기업도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