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은 상위층 거주지” 국토硏 지난해에 보고서

  • 입력 2006년 5월 2일 02시 59분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서울 강남지역에 대한 주택 정책의 목표를 ‘서민 주거 안정’보다는 상위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의 윤주현 수석연구위원과 강미나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말 ‘서울시 강남주택시장의 구조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그동안 이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윤 연구위원 등은 보고서에서 “강남은 주택 가격 안정 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며 “재건축 사업지에 소형 주택, 공공임대주택을 강제 할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이어 “강남 재건축 단지에 소형 주택,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사회적 혼합(소셜 믹스)’은 계층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는 ‘정책 보고서’가 아닌 시장분석 보고서로 공개하기 적절치 않아 배포하지 않았다”면서 “이 중 상당 부분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3·30대책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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