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11년까지 외국 로펌과 국내 법률사무소의 합작이나 외국 회계사의 국내 회계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률과 회계시장의 빗장을 완전히 푸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월 16일 열린 6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서비스업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외국 금융회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 영업 활동은 과감하게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국 금융회사가 본국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국경 간 거래는 신중히 접근할 계획이다.
교육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 교육기관의 분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개방하되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은 계속 불허할 방침이다.
의료시장도 비슷한 방식의 접근법을 취하되 2009년까지 4조 원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올 하반기 중 '의료서비스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개방에 대비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판매 독점 문제는 공 민영 방송을 분리해 제한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동차 관련 세금을 단순화하는 카드로 미국과의 자동차 세제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미국은 자동차 관련 세금을 매길 때 관세를 제외한 원가 기준으로 부과하고, 현행 배기량 기준 과세를 가격 기준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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