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먹는 라면이 싱거운 건 ‘무역장벽’ 탓이다?

‘미국에서 먹는 라면이 한국 것보다 싱거운 이유는 무역 장벽 때문?’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 25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의 약 절반(43.5%)이 통관 및 위생검역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식품류에 대한 통관절차가 까다로워 통관이 거부되거나 통관 지체로 인해 제품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등 국내 수출기업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을 아직도 구제역 발생 국가로 지정해 놓고 있어 쇠고기 돼지고기가 들어간 식품에 대해 미 농무부의 까다로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라면 수프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쇠고기 함량은 5%인 데 반해 수출용은 2% 미만만 허용하고 있다.

심지어 돼지고기를 넣은 만두는 수출이 아예 금지돼 ‘고기 맛’을 대체할 수 있는 콩단백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이 최근 시행에 들어간 바이오테러법은 대표적인 비관세무역 장벽으로 꼽힌다.

바이오테러법이란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사람 및 동물용 식품을 제조 처리 포장 보관하는 모든 업체의 관련 시설에 대해 미 식품의약국(FDA)의 사전 등록 및 수출 통보를 의무화한 제도.

무협 무역진흥팀 양해운 부장은 “국민 보건을 내세운 이 같은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으로 인해 국내 식품수출업계가 납기 준수 애로, 관리 비용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글로벌 기준에 맞춰 수출 장벽을 스스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수출기업들은 통관절차 외에도 기술 장벽 등 기타 비관세 장벽(19.9%)과 무역일반의 불공정 관행(14.8%), 조세제도(12.3%) 등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