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절반 줄이면 잠재성장률 0.5%P↑”

기업의 시장진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0.5%포인트 올라간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또 1990년대에 한국 사회의 부패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었다면 연평균 0.8%포인트의 추가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안상훈 연구위원은 3일 배포한 ‘한국의 진입 규제와 산업성장’이라는 주제발표문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밝혔다.

안 연구위원은 정부가 기업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지정, 허가, 면허, 인가, 승인 등 강한 형태의 진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산업별 진입률(2002년 기준 15.3%)이 4.0%포인트, 퇴출률(12.8%)이 2.0%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로 인해 잠재성장률은 0.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안 연구위원은 “1991∼93년, 2000∼2002년 등 6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입 규제가 해당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KDI 차문중 선임연구위원은 ‘제도 변수와 경제 성과’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 경제가 부패 정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면 1990년대 0.8%포인트 정도의 추가적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의 법과 질서 준수 정도가 OECD 평균 수준이었다면 0.9%포인트, 관료제의 질이 OECD 평균 수준이었다면 0.8%포인트의 추가 경제성장을 이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