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대책 “여기도 구멍”…캐피털, 때아닌 특수

  • 입력 2006년 5월 6일 03시 02분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30평형대 아파트를 구입하려다 ‘3·30 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 망설였던 김석현(37) 씨는 최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3·30대책으로 대출금액이 줄어 아파트 구입이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아파트 값의 50%까지 연 5.9%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이 캐피털회사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

금융감독 당국이 투기지역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캐피털회사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3·30대책으로 은행 보험 저축은행 농·수협 신협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게 됐지만 캐피털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투기지역 고가 아파트라도 제한 없이 빌려 주고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제시하자 대출 고객이 캐피털회사로 몰리고 있는 것.

새마을금고와 카드회사 등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금리가 10% 안팎으로 높은 편이다.

실제로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대출 액수가 적어 망설이는 고객이 있으면 캐피털회사의 대출을 소개해 주고 있다.

3·30대책의 핵심인 부동산 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

GE캐피탈의 GE머니 모기지론은 연 6% 수준의 금리로 시세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 부동산중개업소가 많이 추천한다.

예를 들면 연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이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 5년 만기로 3억7000만 원까지 연 5.9%로 돈을 빌릴 수 있다.

같은 사람이 은행에서 5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한도는 8000만 원 정도다.

GE캐피탈 관계자는 “3·30대책 이후 대출 상품을 찾는 고객이 부쩍 늘었다”며 “구체적인 액수는 회사 정책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캐피털 업계의 대출 실적이 알려지면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에 나설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측은 “캐피털회사의 대출이 과다하게 늘면 대출 규모를 조절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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