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조세 10조 육박…전년보다 12% 늘어

강제적 기부금, 과징금, 수수료 등 기업이 조세 이외에 내는 준조세가 연간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연구조정실장의 ‘준조세의 범위와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기업이 부담한 준조세는 9조9044억 원으로 2003년(8조8193억 원)에 비해 12.3% 늘었다.

이는 기업이 순수한 생산비용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지출한 금전적 부담을 합한 것으로 ‘넓은 의미의 준조세’로 불린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넓은 의미의 준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기준에 따른 준조세는 △2000년 4조5377억 원 △2001년 6조7120억 원 △2002년 7조4482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이 내는 사회보험료는 2004년 16조8445억 원으로 2003년(14조2830억 원)에 비해 17.9% 증가했다.

손 실장은 보고서에서 “최근 불필요한 준조세를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각종 부담금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