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인력 美취업쿼터 추진” 한미FTA 협정 초안 발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혜민(李惠民) 한미 FTA 기획단장은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관세는 40%인데 관세인하 문제는 검역 문제와 별도로 협상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의 윤곽을 발표하고 “농산물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거나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 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농산물 특별긴급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기술 인력의 미국진출 확대를 위해 취업 쿼터를 받아 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엔지니어, 간호사 등 연간 6만5000명의 기술 인력에게 H1(일시 입국 및 취업 가능)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2003년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면서 5400명의 취업쿼터를 할당한 전례가 있다.

정부는 19일 미국 측과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고 다음 달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1차 공식 협상을 가진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