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강남3구 집값 버블붕괴 직전”

한덕수(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강남 3구 집값은 버블 붕괴 직전 수준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것 등 최근 대외 경제여건은 국내 경기회복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경기둔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계의 상속 및 증여세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손질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청와대와 정부가 연일 부동산 거품을 경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지만 6월 1일이 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현재 강남 3구 지역의 부동산 값은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직전 수준에 근접해 있어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그는 현재의 집값이 1990년대 초 소득 대비 집값 수준에 근접했다는 내용을 일본의 경우로 착각했다고 브리핑 후 수정했다.)

―집값이 떨어지면 소비 위축도 우려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주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보다 작다. 비정상적인 가격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소비를 줄일지는 확실하지 않다.”

―부동산 버블 붕괴 관련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이 있나.

“금융기관에는 사전 경고했다. 문제는 거시경제인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본은 금리를 절반으로 내리고 전국적인 집값 상승이어서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

―성장률 5% 전망은….

“잠정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국내 여건이 지속된다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대외 여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변수다. 유가상승, 글로벌 금리 인상, 세계경기 긴축 움직임 등 여러 변수가 있다. 현재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세계경제가 경착륙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조세개혁방안은 지방선거 후 나오나.

“중기재정계획(7, 8월 나올 예정)과 보조를 맞춰서 하겠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