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 끝나도 부동산세제 안 바뀐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는 노무현 정권이 끝나도 안 바뀐다. 바꿀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밝히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법이 통과됐는데 이것을 뒤집는 법은 얼마나 어렵겠느냐.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그것(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되겠나'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일부 언론까지 그리하니까 국민들이 안 팔고 불끈 쥐고 있다"고 진단한 뒤 "나는 확신을 갖고 있다. 나중에 종부세를 한번 내보라. 저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퇴임 후에 어떤 집에 살까를 들여다보면서 종부세를 계산한다"며 종부세를 한번 내보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에 대해 "대통령이 강남사람들한테 무슨 유감 있는 것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전제하고 "강남사람 돈버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동산의 거품 꺼질 때 편안했던 경제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그 경제가 위기에 빠지거나 장기침체에 빠지거나 심각한 몸살을 앓게 돼 있는다.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노 대통령은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토지 가격,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는데 몇 개 지역에서 투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국의 부동산을 춤추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경제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을 정부가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이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직접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4일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부동산 거품론을 공식 제기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