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로 非강남지역 더 피해”

정부가 서울 강남지역의 국지적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보유세 강화라는 수요 억제책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비강남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정책 환경의 변화와 부동산시장 전망’ 심포지엄에서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임주영 교수는 ‘부동산 조세와 향후 전망’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서울 강남지역에 대한 재건축 억제 등의 정책으로 공급이 위축돼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상승했다”면서 “이런 피해는 결국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비강남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조세를 통해 지역 간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드문 시도로, 적합하지 않다”면서 “재산에 대한 과세가 갖는 보편성 때문에 부유한 지역만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더욱 저해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