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못 거둔 국세 14조2000억원

지난해 정부가 당초 걷기로 했던 국세 14조2000억 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조9000여억 원은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상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5년 국세 세입 결산자료'를 내놨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국세로 징수키로 결정했던 143조9800억 원 가운데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 결손액'은 14조2036억 원(9.9%)에 이른다.

이런 미수납 결손액은 2004년(13조6559억 원)에 비해 5477억 원(4.0%)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당초 결정한 대로 세금을 걷지 못한 것은 경기 침체로 세금을 못 내는 자영업자가 많아진데다 탈세 및 탈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수납 결손액 가운데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주소를 몰라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불납 결손액'은 6조9470억 원으로 전체 국세 징수 결정세액의 4.8%에 이른다.

불납 결손액은 △2002년 5조6886억 원 △2003년 6조5375억원 △2004년 6조9534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아직 징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미수납액'은 △2002년 5조2416억 원 △2003년 5조5651억 원 △2004년 6조7025억 원 △2005년 7조2566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