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8월 강화…“강남-과천 등 70~80% 타격”

8월 25일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판정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기준 강화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서울 강남 지역, 경기 과천시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건교부 장관 고시 사항인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8월 2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기준 개정안에서 전체 안전진단 판정 점수의 45%를 차지하는 ‘구조 안전성’ 항목 가중치를 더 높이고 15%인 ‘비용 분석’ 항목 가중치는 낮출 방침이다.

구조 안전성은 건물의 기울기 및 침하 상태, 콘크리트·철근이 하중을 버티는 능력 등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항목. 반면 비용 분석은 개보수 비용, 재건축 비용을 따져 사업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았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의 김규정 차장은 “기준 강화로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서울 강남과 과천 지역 재건축 단지 중 70∼80%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 단지 주민과 조합장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재건축연합회 장덕환 회장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대부분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지 집이 무너질까 봐 다시 지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기준 개정은 재건축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