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대상 늘릴테니 아이 좀 낳아주세요”

저소득층에 주로 지원되던 보육료 지원이 2010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내 가구까지 확대된다.

또 직장 내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정년의무화 도입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 시안을 7일 발표했다. ‘새로마지’는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를 뜻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32조74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6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005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08명이다.

시안에 따르면 만 4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내 가구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보육료 지원대상이 현재의 50%에서 9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공립 보육시설도 201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2700개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직요건을 자녀 나이가 만 1세 미만에서 2008년부터는 만 3세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성에 대해서도 3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도입한다.

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방과후 학교를 2010년까지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화대책의 하나로 직장 내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2010년까지 정년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대책이 보육료 지원 등 단편적인 부분에 치중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인구학) 교수는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 등이 이 제도로 별 성과를 보지 못했다”며 “보육료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문화 조성에 치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S&P “한국 신용등급 유지하려면 고령화 대비해야”▼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7일 한국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 조정이 없다면 현재 ‘A’인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고령화 관련 지출로 재정이 악화될 경우 2025년 한국의 재정지표는 투기등급 수준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이처럼 강력하게 한국의 고령화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