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거래 한눈에… 저인망식 탈세조사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주기로 함에 따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과 부동산 투기 포착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FIU의 정보에는 탈세 혐의가 높은 금융거래 정보가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르면 올해 말쯤 시행될 이 제도는 정부의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 파악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지금도 국세청은 금융실명제법 예외 적용을 받아 탈세 혐의자의 금융계좌를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본점 일괄 조회가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 때문에 재경부 세제실과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FIU가 확보한 금융정보를 건네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현재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는 5000만 원 이상의 모든 현금 거래와 2000만 원 이상의 거래 중 수상한 거래를 FIU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2002년 275건에 불과했던 통보 건수는 지난해 1만3459건으로 급증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통보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가 건당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아져 통보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FIU는 이렇게 얻은 금융거래 명세에 대해 해당 거래자의 재산 상황과 인적 상황 등을 대조해 의심되는 거래는 유형별로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통보한다.

하지만 탈세 혐의는 현행법에 ‘외환거래를 이용한 조세 포탈’과 ‘원화거래의 경우 5억 원 이상’으로 국한돼 있어 정보를 넘겨주려 해도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 없었다.

유재한 FIU 원장은 “FIU의 정보는 모든 고액 거래 명세와 거래 당사자 등에 대한 정보를 총괄적으로 담고 있어 국세청 자체 조사와는 정보의 내용이나 질이 다를 것”이라며 “국세청이 보내온 명단에 대해서도 탈세 신빙성이 높으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FIU가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정보 중 수사가 종결된 1558건 가운데 785건에 대해 기소 고발 세금추징 조치가 내려져 조치율이 50.4%에 이른다. 하지만 FIU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정보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자금세탁 창구로 의심받아 왔던 전국 14개 카지노사업장도 고액 현금거래와 혐의 거래를 보고하도록 의무화돼 자금세탁에 대한 감시가 크게 강화된다.

법조 브로커 윤상림 씨 사건에서 불법 자금으로 카지노 칩을 산 뒤 이를 다시 수표나 현금으로 교환해 세탁하는 수법이 적발되자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마련된 조치다.

이에 따라 카지노 사업자들은 앞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칩으로 교환하는 고객과 이상한 거래를 FIU에 통보할 의무가 생긴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