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특례보증 논란]불안 확산땐 보증재원 손실 우려

정부가 예산을 먼저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특례보증해 주기로 결정한 것은 현행 남북협력기금 직접 대출 방식으로는 도저히 재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에 시작해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모두 300여 개 기업이 들어서게 돼 기업에 지원해야 할 금액이 크게 불어나게 된다.

이처럼 대북경협 사업에 정부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을 놓고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국내 중소기업은 특례보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일반 보증한도는 3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개성공단 1단계 사업 자금 1조2000억 원 예상

정부는 내년 말까지 300여 개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하면 시설 및 운전자금은 1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 남북경협기금을 직접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는 자금 수요를 맞추기가 힘들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남북경협기금에선 지금까지 16개 업체에 대해 모두 537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했다. 업체당 약 33억 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단순히 계산해도 300여 개 기업이 들어서면 최대 9900억 원을 직접 대출해줘야 한다. 하지만 ‘퍼주기 식 대북 지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그렇다고 민간 금융회사가 개성에 있는 공장을 담보로 잡을 수도 없어 민간 차원의 금융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특례보증을 서주고 민간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예산에서 투입되는 재원의 10∼12배까지 보증해줄 수 있게 돼 실제 들어가는 예산은 500억∼700억 원이면될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 정부 예산 투입은 형평성 논란일 듯

하지만 이마저도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가 회의 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내년부터 정부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회의 직후 갑자기 삭제한 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재정경제부 김종열 남북경제팀장은 “예산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하는 것은 맞지만 실무적인 예산협의 사안까지 담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북 경협사업 퍼주기 지적’과 함께 최근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위협 등 북한을 둘러싼 정국이 미묘한 현 상황을 고려한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정부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정부 차원에서 예산문제를 언급하기에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다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폭설, 태풍, 산불, 대구지하철사고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모두 1921억 원의 특례보증이 집행됐다. 신보 관계자는 “지금까지와 비교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은) 이례적인 형태의 특례보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회의 자료에서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특례보증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