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헐값매각 금융당국서 용인” 최종 감사결과 발표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된 것은 외환은행 경영진이 주도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용인해 이루어졌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하복동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19일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외환은행 경영진이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부실하게 전망했다”고 밝혔다.

하 차장은 “은행감독 당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 은행법상 인수자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 차장은 론스타가 인수자로 승인되는 과정에 불법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승인 행위에 대한 취소 요구는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외환은행 경영진은 2003년 매각 당시 외환은행의 부실을 최대한 반영한 자산 부채 실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삼일회계법인에 부당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의 주당 가격이 일반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최소 1718원 정도 낮게 책정됐다.

감사원은 또 2003년 당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근거가 됐던 외환은행의 BIS비율 6.16%는 실제보다 낮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정상치’인 8% 이상인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강원 전 행장과 이달용 전 부행장, 전용준 당시 외환은행 경영전략부장,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의 배임 및 직권남용 관련 혐의 사실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이날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