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납세 취약업종인 고소득 자영업자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며 "자영업자 10만 명을 단계별로 전산 관리하되 1차로 4만 명의 납세 신고내용, 재산·소비내역, 사업실상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된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을 조사해 1094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부동산 투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거래동향을 파악해 시장 상황에 맞는 세무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난해처럼 강도 높은 투기 조사를 할 계획이 당분간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8·31, 3·30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본격 시행된 데다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올해 들어 3월 말까지의 국세청 세수실적은 31조3000억 원으로 연간 목표액(127조9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24.4%로 나타났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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