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올리려면 ‘北위협 통제’해야”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가운데 하나인 무디스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통제’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등급은 현재 무디스의 전체 21개 신용등급 가운데 7번째인 A3다.

무디스의 토머스 번 부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신용등급이 오르기 위한 조건으로 정부의 보수적 재정정책 유지와 긍정적 거시경제 전망, 북한 위협의 통제를 꼽았다.

번 부사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한국 안보에 대한 추가적 위협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한미동맹 관계가 유효하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은 비교적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대북 지원 관련 재정비용 규모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북한 정부의 효율성 지표로 볼 때 지원물자를 북한이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 5.0%, 내년 4.5%로 전망했으며 정부 재정도 견고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실직자, 고령층 지원에 따른 사회복지 부담 증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농가 지원 △북한에 대한 중장기 지원을 고려하면 재정에 여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1인당 GDP가 1만9100달러(2006년 추정치)로 신용등급이 한 단계 높은 A2 국가들에 비해 약 4000달러 높으며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유엔 가입 127개국 가운데 27위(2004년 기준)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신용등급 A2 국가들의 5분의 1 정도로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