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요구액 6.8% 증가한 237조원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이 237조원으로 올해 규모에 비해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과 사회복지·보건, 교육분야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수송·교통과 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난해보다 요구금액이 줄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요구액이 167조1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7.6%, 기금 요구액이 69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7%가 각각 많아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요구액은 237조 원으로 올해 222조 원에 비해 15조 원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요구액은 126조1000억 원으로 10.0%, 특별회계는 41조원으로 0.9% 늘어난 규모다.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방 9.9%, 일반공공행정 9.2%, 사회복지·보건 9.1%, 교육 8.1% 등이며 이에 비해 수송교통·지역개발은 -3.5%, 산업·중소기업은 -0.8%, 문화관광은 -1.3% 등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국방분야는 사병 봉급 현실화, 미군기지 이전예산 등이 많이 늘었고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4대 연금 지급액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생계급여 지원금의 증가폭이 컸다.

교육분야는 유아교육 지원이나 방과후 학교지원 수요가 많았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지방재정 자율화를 위해 일정에 따라 지방교부금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기획처는 9월까지 예산안 편성 지침과 재원배분 12대 원칙 등에서 제시한 편성방향 등을 적용,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고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